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0월 (문단 편집) === 10월 20일 === * 또다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재명 후보는 경기 도정에 대한 질문에만 답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질문은 대장동 의혹에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후보의 배임 가능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서에 넣어야 한다는 실무진 의견을 이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실무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이고, 자신에게까지는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속 수사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최근 입국한 남욱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계자에 대해선 측근이 아니거나, 일면식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돈을 받은 건 국민의힘이라며 거듭 공세에 나섰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면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이 후보를 몰아세웠는데, 이 후보는 공익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받아쳤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을 뜻한다며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가지고 와 고성 끝에 감사가 중지되는 등, 국정감사 내내 여야의 신경전은 팽팽하게 이어졌다.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재소환했다. 지난 14일 뇌물과 배임, 횡령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이다. 김 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 모 씨에게 100억 원이 전달된 경위에 대해 "정상적인 것"이라며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의 영장 기각 이후 혐의를 입증할 물증 확보에 주력했다. 김 씨 관련 계좌추적을 하는 동시에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오늘 김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 상태로 조사했다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오늘 새벽 석방한 남욱 변호사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남 씨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닌걸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김 씨와 남 씨 외에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오후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로비 의혹 등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던 정영학 회계사도 출석해 의혹 제기 뒤 처음으로 핵심 인물 4인방이 모두 검찰에 나왔다. 검찰은 대질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20190907523?s=tv_news|'초과이익환수조항' 신경전..이재명 "보고 안 받아"]] [[https://news.v.daum.net/v/20211020191137571?s=tv_news|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4명 모두 소환]]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1020192408836?s=tv_news|대장동 2라운드..이재명 "유동규 임명 과정 기억 안 나"]] [[https://news.v.daum.net/v/20211020192400828?s=tv_news|대선후보 격돌..심상정 "설계자가 죄인" vs 이재명 "착한 사람"]] [[https://news.v.daum.net/v/20211020192411839?s=tv_news|[단독]백현동은 제2의 대장동?..3백 가구 늘리려 땅 더 팠나]] [[https://news.v.daum.net/v/20211020192856920?s=tv_news|이재명 "답변 제한한다"..국민의힘 향해 선전포고로 시작]] [[https://news.v.daum.net/v/20211020193049960?s=tv_news|대장동 4인방 동시 소환 조사..남욱은 영장 못 치고 석방]] * JTBC: [[https://news.v.daum.net/v/20211020194804241?s=tv_news|"간부 선에서 채택 안해"..초과이익환수 '주어 바꾸기' 논란]] [[https://news.v.daum.net/v/20211020195105288?f=m|심상정-이재명, 대장동 공공환수 '경실련 추산' 놓고 충돌]] [[https://news.v.daum.net/v/20211020200305571?f=m|웃음기 뺀 이재명 "국감은 청문회 아니다, 취조 말라"]] * 조성은 씨가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두 차례 통화한 음성 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뜬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고발장을 전달받은 전후 이뤄진 통화다. 김 의원은 오전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다른 누군가의 말을 옮기는 식으로 고발장 낼 곳을 지정했으며 오후 통화에서 김 의원은 접수처를 대검으로 바꿨고, 이야기를 해놓겠다고 했다.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자신이 노출되는 상황은 피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지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통화 내용과 관련해, 검찰에서 고발장을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씨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20191524666?s=tv_news|조성은 '김웅 통화 음성'도 공개.."신속 수사 촉구"]] * MBC: [[https://news.v.daum.net/v/20211020194916256|'고발 사주' 조직적 개입?..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도 입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첫 재판에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맡았던 장준희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고검장의 수사 외압 혐의를 공익 신고한 인물이다. 장 부장검사는 당초 수사에 대해 안양지청 수뇌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대검 보고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6월 19일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대검에 보고했었다"면서, "당시 대검에서는 보고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밝혔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당시 이 검사의 범죄 혐의가 99퍼센트 입증됐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검 승인 없이 법무부 소속 직원들을 불러 출국금지 과정을 조사했는데, 대검 등으로부터 경위서를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고검장 측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다"며,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20191528668?s=tv_news|'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 첫 공판..제보 검사 증인 출석]] * 지난주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562명으로, 한 주 전보다 20%가량 줄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0.86으로 2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석 달 전 1.17%이던 누적 치명률은 0.78%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가 급격하게 줄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 확진자 비중이 3주 연속 20%를 넘어서는데, 접종 완료율은 49%에 그쳐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최근 한 주 발생한 감염 사례 중 3,200여 건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유형을 검사한 결과, 모두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신을 다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린 돌파감염자는 지금까지 약 1만 7천 명이다. 백신별로는 얀센 접종자가,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한편, 오늘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백신 이상반응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설치해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얀센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률은 다른 백신 접종자보다 3배 이상 높은 만큼, 다음 주 논의를 거쳐 추가접종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20192038777?s=tv_news|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 지속.."백신 이상반응 범위 확대 검토"]] * 오늘 오후 민주노총 추산 2만 7천여 명이 서울 서대문역 앞에 모여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일찌감치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세우자, 서대문 인근에 기습적으로 모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더 커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회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철폐와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산업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돌봄과 의료에 대한 공공 투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의 편지도 공개했다. 많은 인원이 일제히 몰리면서, 참가자 간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보했는데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20192259816?s=tv_news|민주노총, 2만 7천 명 서울 도심 집회.."비정규직 철폐·노동법 개정"]]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1020194058124?s=tv_news|"돌파감염 걱정인데" 민노총 2만 명 집회..도심 교통 마비]] [[https://news.v.daum.net/v/20211020194457189?s=tv_news|"자영업 희생 물거품 만드나"..민노총 경찰에 고발]] *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연중 최고치를 다시 깨뜨렸다. 다음 달 분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배럴에 83달러에 육박해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꺾일 줄 모르는 기름값에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세금,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탄소 중립 정책과 배치된다며 선을 그었던 기존 입장을 바꿨다. 검토되는 인하 방안은 가장 최근 유류세를 내렸던 2018년 방식이 유력하다. 당시에도 유가가 1배럴에 80달러를 넘어, 유류세를 15% 내려줬다. 이 경우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낟. 다만, 유류세를 낮추면 내년에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에 들어갈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말 난방 수요가 늘어 유가가 더 올라도 추가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고민이다. 정부는 다음 주 유류세 인하 방침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기름값에 반영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20193724073|결국 유류세 인하 '검토'로 선회..다음 주 발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